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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방지 대책

미세먼지 '재난 수준' 대응···'클린 디젤' 정책 폐기

2018.11.08
◇ 유용화 앵커>
앞서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 신경은 앵커>
미세먼지 대책의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한 주간 파란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들었죠?

◆ 이혜진 기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고 푸르렀던 가을 하늘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 뿌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로 내내 어두웠던 한 주였는데요.
어제 오후 서울 도심 풍경입니다.
안개가 낀 듯 희뿌연 먼지로 가득 찼는데요, 불과 1㎞ 앞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서울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중선 / 서울 중구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낫죠."

인터뷰> 나은영 /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꼭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원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그 안에 마스크를 가지고 가라고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 유용화 앵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우리 건강에 크게 위협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실텐데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공포가 나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여러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미세먼지를 꼽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나 유해 화학물질보다 미세먼지를 더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경은 앵커>
한 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기준치의 9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죠?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입니다.
정부는 우선 큰 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책은 국민이 생활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당초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디젤엔진 차량이 사실은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에 줬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이죠.
또, 공공부문부터 오는 2030년까지 '디젤차량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는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

◇ 유용화 앵커>
네, 클린 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는군요.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내리는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다고요?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그 다음날 공공차량 2부제가 실시 됐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조치 발령 당일 바로, 차량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부문만 해당될 뿐,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는데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대상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 지은 지 30년 넘은 삼천포 1,2호기가 셧다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이들의 3배인 삼천포 5,6호기도 가동을 중단합니다.

◇ 신경은 앵커>
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이 더 시급한데요.
이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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