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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가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FTA 초기 단계지만 관세 철폐 품목이 늘어나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는 예상입니다.
한중 FTA 1년을 통해 새로운 1년을 가늠해보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산업연구원 조철 중국산업 연구부장과 함께 합니다
1.
한중 FTA 지난 1년 교역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난 한중 FTA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FTA 수출 활용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용율에 있어서는 나쁜 평가는 아닌듯 싶은데요.
3.
한중 FTA를 통해 수혜를 본 품목도 있습니다.
지난 1년 수혜품목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향후 장기간 유지도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3-1.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4.
한중 FTA에 농산품 문은 잠근 셈입니다.
다른 FTA와 다른 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농산품 개방에 대한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5.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왔는데, 이를 중국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자급자족형태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홍색공급망’이라고 하죠.
(홍색공급망)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 ‘홍색공급망’이 한층 강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크지 않을까요?
6.
최근 중국의무역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보입니다.
위생허가와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7.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한중 FTA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8.
향후 10년 동안 GDP 상승이 전망됐던 한중 FTA,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시급한 듯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
한중 FTA의 작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이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MC>
앞으로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수출 감소를 줄이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수출 상승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산업연구원 조철 중국산업 연구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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