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건강 보험 제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인 53.9%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6월 초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MRI와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65세 임플란트,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대해서 잘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보건 의료 지출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급여의 비약적인 확대를 이룬 나라입니다.

의료 제공 체계 등도 양적으로 상당부문 확장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암, 내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용 지출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료 혜택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고, 그 결과가 전향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번 건강보험 공단의 여론 조사라고 볼수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혜택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측면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크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지출 의료비용 중 공공재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본인부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정부가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비급여 항목도 역시 확대되어 왔습니다.

즉 건강보험 수가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의 공급도 역시 빨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낮은 보장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주치의 제도 및 동네병원의 비활성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대수명이 아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의료체계의 정립도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2018년에 건강수명은 73년에 그쳐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용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건보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보건 의료 부문에 투자를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와 함께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체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일이 향후 우리에게 던져진 국민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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