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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제 올 11월 이후부터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중단됩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맺어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약 29건의 군사정보를 교류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 국한됐으며, 작년 남북 간 평화국면이 조성됐을 때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긴요한 정보가 일본에서 제공되기보다, 우리 측에서 대북 관련 정보가 일본 측에게 상당수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본이 등 뒤에서 한국에게 비수를 꽂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대북 관련 고급 정보를 일본 측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일 굴욕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한다는 것은 경계 대상 국가에게 고급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추구해 온 미국의 전략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미 간 균열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고,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이 비방할 정도의 한미 협력과 동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한일군사협정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일본을 중심에 두고 중국 견제의 동아시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도발적 야욕과 과거 식민지배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와 어떻게 공고한 군사동맹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진정 실효성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구축하려면, 먼저 일본에게 세계 평화질서와 국제 무역질서를 존중하는 반성적 태도로 바뀌어야 함을 강력하게 종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성공적인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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