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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비율,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안심 못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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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까지 편성한 가운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관련내용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40%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부채는 15년에서 18년, 3년 만에 7.5%가 증가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까?

최대환 앵커>
국가 채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도 급증해 20조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져 채무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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