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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뜨거웠습니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위해 도발을 이어갔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국제 사회와 공조해 제재와 압박의 대응을 거듭해왔는데요.

양보 없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우리 정부는 다음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남북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지 올 한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1.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한 신년사가 전해졌죠.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의미들.
먼저 살펴볼까요?

1-1.
김정은 위원장은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언급하며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북한 장애인 선수단이 해외 전지훈련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 와중이었는데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1-2.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우리 정부도 내주(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화로의 수순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1-3.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간 우리의 대화 제안에는 무시로 일관해오던 북한이 현 시점에서 대화 의지를 표명한 의도가 따로 있을까요?

1-4.
최근 북한 당 부부장인 김여정의 급부상과 함께 심지어 김여정의 대표단 파견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간 막혀있던 대화를 여는 만큼 그 이상의 인물이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5.
북한이 우리에게는 대화 제의를 해왔지만 미국에는 핵 버튼 위협으로 더욱 공격의 강도를 높인 듯 합니다.
이를 두고 한미 간 분열을 노린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력 수준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인지, 현재의 행보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수순을 밟기 위한 것 일 수도 있을까요?

3.
최근 북한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맞선 새로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시나요?

3-1.
지난 10월 북한은 김정은표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세대교체의 면면을 통한 김정은표 정권 구상을 읽을 수 있을까요?

4.
최근 북한 군인들의 잇따른 귀순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균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순이나 탈북 등의 이탈현상을 북한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요?

5.
현재까지 우리와 국제사회 모두 대북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이 같은 대북제재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6.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그 성과가 달린 셈인데요.
중·러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작년 이맘때는 김정은의 방중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채택 등과 함께 현재 북중 간 관계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해보입니다.
북중관계의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
트럼프 정부도 2년차를 맞이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대화에 떠밀린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선제타격이나 압박 등과 별개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조만간 있을거라 보십니까?

10.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을 통해 북한 참여나 독려를 위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제안이 국면 전환의 긍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1.
핵·미사일 완성 선언 이후,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도발할 가능성과 이를 차단할 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12.
2018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키워드와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남북 대화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올해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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