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그렇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대북제재의 틀을 지키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들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금같은 제재 국면에선 큰 동력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최우선 /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남북관계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대단히 강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제지만, 남북관계의 발전 동력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임강택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제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 협력 부분의 핵심이고..."

다만 대북제재의 틀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지나치게 위반하는 지원사업보다는, 국내외 협력을 얻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석진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국제사회나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국제 규범과 관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언급된 5.24조치 해제 검토 문제는, 천안함 관련 조치와 국민의 태도 변화를 이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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