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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KTV 대한뉴스2018.11.22

"카드수수료 완화···영세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서민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게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인데, 이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또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손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존의 금융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말고 무형의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대율이 가계대출과 산업자본 대출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산업자본 대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착수에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곧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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