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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상외교
생방송 대한민국 2부2017.10.13

11월 초 '한미 정상회담' 서울 개최 [라이브 이슈]

다음은 라이브이슈 순서입니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세안 3개국 순방 등 또 한 차례 다자 외교전에 나섭니다.
우선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번이 한미 양국정상의 네 번째 만남이죠?
한미 정상간 안보동맹과 북핵 대응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1.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의 첫 방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국무부 부장관과 우리 외교부 차관 등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됩니다.
사전에 어떤 조율 논의가 이뤄지게 될까요?

3.
더불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취임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6자회담 당사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우선 미국 측 수석대표부터 만나 북한문제 정책 조율이 예정돼 있는데요.
6자 수석들의 움직임을 통해 6자 회담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4.
이번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핵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될 것 입니다.
벌써부터 한미 양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핵문제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판문점을 들른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죠?

4-1.
최근 트럼프는 '대화 무용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군사옵션을 예측하게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이는 군사옵션에 대해 구체화 작업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5.
지난 미군 전략폭격기 B-1B 출격에 북한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공언한 이상 도발을 위해 숨을 고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5-1.
보통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훈련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기간이나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6.
북한이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일과 당 창건 기념일이 있는 10월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갖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북한이 현 국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 한데요.
어떤가요?

6-1.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북한 U-19대표팀 입국이 불허됐고,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 등도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잇따라 외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EU는 북한에서 만든 섬유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 판매를 제한했는데요.
국제사회 대북제재 중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7.
최근 북한 적십자 소속 관리들이 국제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입장에서 구호 물품 등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에도 큰 문제가 따를텐데요.
이런 부분까지 막힌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8.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내 반중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중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따를 것이라 보이시나요?
9.
트럼프는 APEC참석을 계기로 중국·일본 정상들과도 만납니다 앞서 트럼프는 헨리키신저 전 장관을 초대한 자리에서 미·중 협력 이른바 미·중 간 빅딜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미중 빅딜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10.
엊그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한미 경제인들이 한미 FTA유지를 촉구하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로 등장할텐데요.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에 필요한 우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11.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한미 정상회담이후 동남아 순방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특별히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핵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를 펼칠 예정인데요.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지 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달 열리게 될 한미 정상간 만남과 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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