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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KTV 뉴스중심2018.11.01

규제개혁 통해 생활 SOC 민간 투자 유도

임소형 앵커>
정부가 혁신성장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간신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투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 내놓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과 기업활력을 높여 이른 시일 안에 투자를 유도하고, 핵심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자본과 공공기관의 투자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투자확대에는 민간의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생활 SOC를 개발하고, 야영장 건축물의 면적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규제 완화 등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자본이 쉽게 생활 SOC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생활 SOC투자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생활 SOC 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기업이 생활 SOC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처의 해석과 지침을 명확하게 하도록해 기부채납 무상사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해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공공구매 유인강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제품 개발단계별 구매기반을 확충합니다.
시장에 없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국가 R&D제품은 기술인증 없이도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시제품에 대해서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용되는 제품 역시 구매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합니다.
공영홈쇼핑과 정책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특허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중소기업 물품의 공공구매를 더 많이 하도록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10%에서 15%이상으로 늘리고,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제품 활용에 대한 배점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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