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광주형일자리'의 운명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13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새로운 일자리 상생모델을 제시한 광주형일자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헤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국회의 지원을 받기위해 예산심의 최종일인 15일까지 노·사·민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광주형일자리는 현재 투자부진과 고용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적정모델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견과 충돌지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대책은 정치권에서 매우 뜨겁습니다.

여권은 타협이 이루어 진다면 3천억 규모의 인프라 로드맵을 제시했고, 지난 5일 열린 국정상설 협의체에서는 광주형일자리는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역의 적정임금 지원책으로 교육과 주거 등 복지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견은 적정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차종과 판매보증 사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민노총과 현대차노조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전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데요.

노조측에서는 적정임금 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게 되고 광주의 추가 공장건설은 과잉공급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현대차 노조의 대승적협조를 부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 위기가 닥쳤을 때 노사정 대타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슬기로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선진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1938년 경제의 어려움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죠.

살트세바덴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업은 일자리 보장을 노조는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그리고 노조의 경영권 보장이 합의 됐습니다.

당시 스웨덴 사민당 에르만데르 총리는 우리는 1년 반동안 350번 만났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모델이 성공하면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약 1만명을 현대차는 제시한 바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