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오늘 발표
등록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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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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