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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2019.01.08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구간설정위' 신설

임보라 앵커>
결정 구조 이원화를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높은 최저임금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현행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뉩니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이나 의견을 들은 뒤 선정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노.사.공익 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 규모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노.사 위원들을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부가 독점으로 추천해온 공익위원들도 국회나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도 수정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외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같은 경제 상황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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