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주요콘텐츠

뒤로가기
최저임금 지원
KTV 대한뉴스2019.01.10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사회적 공론화 시작

신경은 앵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최저임금법 도입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결정체계 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결정 구조 이원화와 결정 기준 추가·보완,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7일)]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고용노동부가 개편 초안 발표에 이어 곧바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며 사회적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보완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노사정이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녹취>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고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되어야겠다."

녹취> 전윤구 /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없는 거죠."

고용부는 앞으로 노사와 대국민 등 참여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토론회를 이어서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양세형)
또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korea.kr>
고용부는 정부 확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