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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KTV 대한뉴스2018.11.01

사립유치원 휴원 등 집단행동 시 '강경대응'

◇ 유용화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요.
최근엔 일방적으로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정부는 '휴원'이나 '폐원' 등 유치원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혜진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 이혜진 기자>
네, 지난달 25일이었죠.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보류하고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일방적인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 폐원 통보를 했다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유용화 앵커>
현재까지 대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요.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의 예산과 교원은 이미 확보됐다고 하죠?

◆ 이혜진 기자>
네, 그리고 내년 9월 추가 확충을 약속한 500학급에는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면 예비비 투입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발언을 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과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사립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용화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도 열렸다고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할 경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일부 유치원이 휴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근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앞서 비리유치원으로 실명이 공개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설립자의 건강 악화'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였습니다.
이 유치원을 비롯해 어제(31일)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18곳이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각 유치원은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지요.
유은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제(10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유총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원과 폐원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따져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사립 유치원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비리가 근절돼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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