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통학버스 운영 않고 수업시간 축소'···유치원 폐원 꼼수
등록일 : 2018.11.13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사태가 큰 공분을 샀는데요.
이 같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꼼수까지 써가며 폐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수업시간을 오전 8시 40분에서 12시 40분으로 축소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
최근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원아진급 신청서 내용입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교육청이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을 학부모가 국가에서 직접 받아 납부하라는 등 불가능한 조건도 담겨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꼼수까지 쓰는 것은 정부가 지난 1일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아모집 미달 등 불가피한 이유를 만들어 무단폐원은 막고, 폐원은 강행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폐원을 강행하면, 원아와 학부모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치원은 원천적으로 폐원을 불허하고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측이 감사를 거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그럼에도 무단 폐원이 발생할 경우 인근 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