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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최우선···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등록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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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우선 초점을 뒀습니다.
재정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비 촉진을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 하반기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취약계층인 1분위 소득도 감소해 민생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최근 계속 늘고 있고, 벤처투자도 3조원을 넘으며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면서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먼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으로 막혀 있는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 통한 투자 6조 원과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편으로 6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 8조 6천억 원의 생활SOC 사업 예산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확정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내년 상반기에 61%를 집중 투입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집행할 방침입니다.
소비와 관광활성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 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현재 11만 6천 대에서 내년 15만대까지 확대합니다.
K팝과 연계된 페스티벌, 세일행사 등을 패기지로 추진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창업 이후의 성장과 회수, 재도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동산, 채권, 지재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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