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점차 늘어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4차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명민준 앵커>
스마트폰 과의존, 얼마나 문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아, 아동은 물론이고 고령층의 과의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ㅇ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했으나, 유·아동 및 고령층의 위험군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소폭 상승
-(유·아동) 유·아동(만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15년 12.4% → ’16년 17.9% → ’17년 19.1%)
-(고령층)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과의존 위험군 중에서 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17년 기준 16.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명민준 앵커>
사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이용 대책과 관련해 국가적 대책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정책 환경 및 시사점
ㅇ지능정보기술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양상 변화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생활 편익 증대*라는 기회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라는 위험 병존
*각종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개인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권리 침해 문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등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유리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역기능 확산*을 조장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지능형 서비스 전략으로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 조장 가능

ㅇ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확장

명민준 앵커>
해외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활용과 의존도에 대해 국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죠?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디지털 자원 활용 기회의 최대화, 위험의 최소화
ㅇ(EU·OECD) 온라인상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긍정적 인터넷 이용 및 비판적 디지털 스킬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변화
※EU : Safer Internet for Kids(’99~’13년 이행), Better Internet for Kids(’14년~현재 이행)
※OECD : 기회 증진, 비판적 디지털 스킬의 함양을 포함하도록 아동 보호 개념 재정의 (2018 OECD Workshop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a Connected World 아젠다)
·우리나라에서도 ’16년부터 동일한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시도가 있었던 국가를 중심으로 기회

□ 디지털 미디어 기업 책임 강조
ㅇ(영국)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에 이용 조절을 돕는 기술적 기능의 의무 적용을 요구하는 법안 준비*
*’18년 10월 기준 영국 정보보호감독기구(Information Commission Office)에서 밤 시간 알림 메시지 금지, 알림 및 자동 재생 자동 꺼짐 기능 추가 등을 골자로 법안 준비

ㅇ(미국)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습관 형성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로비 추진
*커먼 센스(Common Sense)와 인도적 기술 센터(Center for Humane Technology)에서 주도
**디지털 미디어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을 촉진하는 알림, 디자인, 보상 체계 등의 기술
·영미에서 주도하며 최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 웰빙 전략 추동
·기술중심적 사고,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상 기회 감소, 부모 역할 간과라는 비판 존재

□ 개인의 스마트폰 이용 제한 법제화
ㅇ(프랑스) ’18년 9월부터 중학교 과정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스마트 미디어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통과
·개인의 자유 對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을 위한 ICT 활용 기회 제한이라는 갈등 공존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예방책이 작동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성과
ㅇ(종합) 다부처 협력의 결과로 환경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폭 둔화(’15년 16.2% → ’16년 17.8% → ’17년 18.6%)
*스마트폰 보유율·이용률 증가, 디지털 콘텐츠 양적·질적 성장, 지능형 서비스 성행 등

ㅇ(예방·치유) 청소년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의 체계적 정착으로 3년 간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 감소(’15년 31.6% → ’16년 30.6% → ’17년 30.3%)

ㅇ(전문인력) 교사 직무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체계화로 공교육 기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인력풀 구축

ㅇ(체계·기반) 지자체별·권역별 치유·치료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대응능력 강화
*’16년 인천 스마트쉼센터(광역지자체별 완비) 및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 개소(권역별 완비)

ㅇ(연구·개발) 실효성 높은 교육·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척도 개선으로 실태파악 정확성 제고

명민준 앵커>
정책 대상의 특성상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계획에서 발견된 과제가 있다면요?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한계 및 향후 과제
ㅇ유아·고령층·군장병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서비스 부족
→ 정책 서비스 지원이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 분배

ㅇ스마트폰 바른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미흡
→ (교육)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디지털 기술 역량 발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서비스 재설계
→ (상담) 심리상담 중심의 치유 서비스에서 나아가 개인의 강점과 디지털 역량의 발현을 돕도록 상담 서비스 고도화

ㅇ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유관 기관 간 협력 수준의 편차 존재
→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협력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 기관으로의 확장을 위한 표준화 절차 마련 및 적용

명민준 앵커>
이번이 4차 대책인 것인데요, 이번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명민준 앵커>
한편 과의존 예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콘텐츠를 ‘어떻게 잘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하는 고민도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ㅇ(문체부) 게임전문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ㅇ(과기정통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도입

명민준 앵커>
관련해서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는 개념도 궁금한데요.
이 역량 향상이 이번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면 될까요?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ㅇ디지털 시민 역량은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역량

ㅇ디지털 시민 역량*과 활용·생산 역량이 결합하여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발휘
*종합계획에서는 1) 디지털 콘텐츠의 건강한 이용, 2)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3) 온라인상에서의 배려와 포용, 4)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향상 등 4개 세부 역량에 초점

ㅇ디지털 시민 역량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스스로 정보화 역기능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참여적 시민으로 성장

명민준 앵커>
디지털 역량강화 코칭프로그램 확산 역시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과의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코칭
ㅇ(과기정통부) 디지털 역량강화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개인의 강점과 디지털 역량을 융합하여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공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상 개인 강점·자원 디지털 역량 지역사회 연계

ㅇ(과기정통부) ICT 진로적성 상담 프로그램의 자유학기제 연계

명민준 앵커>
일종의 사후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의존 치료 서비스 운영도 강화된다고요?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과의존 치유·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ㅇ(과기정통부) 전문 상담·연구 기관으로서 스마트쉼센터 허브기능 강화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유 및 협력 강화

ㅇ(여가부)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스마트폰·인터넷 이용 습관 조사,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상담 및 기숙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중 치유 지원

ㅇ(문체부) 게임과몰입의 체계적 치유·치료 및 치유매뉴얼 개발·보급

ㅇ(사감위)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도박 특화 치료 제공

□ 상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 강화
ㅇ(과기정통부·사감위) 과의존·사이버도박 상담 사례 분석·공유
ㅇ(과기정통부) 과의존 원인·유형 분석을 위한 스마트 과의존 케어 시스템 개발

명민준 앵커>
정부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 학교 등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마트폰 바른 시범 사용 학교 운영은 물론 보호자 교육 등도 계획되었다고요?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시범·중점학교 운영
ㅇ(과기정통부)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 상담, 교사 역량강화, 스마트쉼 학교 환경 디자인 등 종합 서비스 기획 및 모델 보급
※(교육부) 인성교육 기반의 사이버폭력 예방 중점학교 운영(‘어울림 학교’)

□스마트폰 바른 사용 보호자 코칭 교육 확대
ㅇ(과기정통부)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코칭 (유아체험교육 병행, 앱배포)

ㅇ(방통위) 가정에서 실천하는 인터넷 윤리교육(‘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및 학부모 교육용 인터넷윤리 온라인 콘텐츠 개발·배포

□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전문인력 양성·직무교육의 안정적 추진
ㅇ(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단계적 육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자격 및 상담 능력 평가 → 전문상담사 자격증 부여

ㅇ(문체부) 게임리터러시·게임활용코딩교육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운영

ㅇ(방통위)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연수 (교원리더 및 일반 교원)

ㅇ(여가부)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 대상 미디어 과의존 직무교육

ㅇ(사감위) 사이버도박문제 예방·해소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ㅇ(과기정통부·국방부·사감위)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예방

명민준 앵커>
결국 국민의 주도적인 정보 이용이 목적인 만큼 쌍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ㅇ(과기정통부) 정책 서비스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활성화
※SNS 등을 활용한 국민 패널 운영,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정책 실효성 제고

ㅇ(과기정통부) 국민이 정책 기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과기정통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에 대한 예측 기능 강화
*포털 서비스 제공 기관 협력, 뉴스·미디어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한 정보화 역기능 관련 문제 예측

□ 국제 협력 및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기능 강화
ㅇ(과기정통부·문체부) 국제 동향(입법·권고사항)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ㅇ(과기정통부) 전문가위원회 설치, 포럼 운영으로 정책조정·발굴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채널별 소통 전략 다각화
ㅇ(과기정통부)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활용 방법 지침 마련·배포
ㅇ(과기정통부·방통위·사감위) 청년층의 주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확대
※대학생 서포터즈단(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기획·이행), 사이버 도박 문제 기자단

ㅇ전국민 대상 정보·지식 확산 채널 다원화
-(과기정통부·방통위) 온라인 콘텐츠 확대를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관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콘텐츠 업데이트 등 운영 활성화
-(과기정통부·지자체)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캠페인 운영
-(과기정통부) 과의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공공·공익 방송 제작 지원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이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