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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GSOMIA)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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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논란의 중심에 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달 만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입니다.

3. 지소미아 (GSOMIA)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군사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는데요.
매년 1년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요.
만약 파기를 원한다면 기한 만료 9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기억하시죠?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짚어봤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단'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는데요.
단, 배심원단의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정도인거죠.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동안, 배심원단과 판사의 판단이 일치한 경우가 93%에 이른다고하니,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임대료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
한 마을 노인들을 숨지게 한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들이, 국민의 판단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국민의 눈으로, 공정하고 명쾌한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대서' 입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날입니다.

1. 대서 (大暑)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대서.
소서와 입추의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대서에는 염소 뿔이 녹는다'는 속담까지 있는데요.
단단한 뿔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의미겠죠.
옛사람들은 이맘 때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휴가철 풍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도 '대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건강 해치지 않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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