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제고···26건 현장 규제완화
등록일 : 2019.08.16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6건의 건설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자도 떨어지는 등 건설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해소 및 규제 혁파, 공사 여건의 개선, 그리고 건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경영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 26건을 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는 도급 1억 원 미만, 하도급 4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해외 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도 준공단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부터 입찰과 낙찰, 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제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합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 확대해 적용해 기술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노후 SOC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공공임대건설 5조 1천억 원, 도로 5조 9천억 원, 철도 5조 2천억 원 등 총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천6백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6건의 건설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자도 떨어지는 등 건설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해소 및 규제 혁파, 공사 여건의 개선, 그리고 건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경영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 26건을 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는 도급 1억 원 미만, 하도급 4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해외 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도 준공단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부터 입찰과 낙찰, 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제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합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 확대해 적용해 기술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노후 SOC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공공임대건설 5조 1천억 원, 도로 5조 9천억 원, 철도 5조 2천억 원 등 총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천6백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280회) 클립영상
- 日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자기모순 02:16
- 일본서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강화 00:29
- 외교부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우려" 00:41
- "불확실성 확대···모든 정책수단으로 활력 제고" 02:01
- 문 대통령 "진실 향한 걸음 멈추지 말아야" 00:34
- 北, 발사체 2발 발사···NSC, '중단' 촉구 01:58
- 수술실 '출입제한'···비상벨·보안인력 의무 02:07
- '미세먼지' 저감장치개발·영향분석 본격화 02:06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지속성이 중요" 02:44
- 건설산업 활력 제고···26건 현장 규제완화 02:49
- 자율성 존중·지방대 배려···대학역량 진단계획 발표 03:30
- 일본 산업 의존도를 낮추자!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S&News] 03:17
- 자유학기제 학교텃밭 운영 [뉴스팜]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