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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오늘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언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소: 서울 수출입은행)

최근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경기둔화 속에 구조적인 환경변화에도 직면하여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하에서의 기술경쟁 및 산업생태계 급변, 인구구조의 변화, 1인 경제(Solo Economy) 및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 글로벌 밸류체인의(GVC) 약화 등이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②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령인구감소 대응전략임입니다.
우선, 학령인구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역의무자 감소 대응전략입니다.
우선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現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 6.2%→’22, 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입니다.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입니다.

최근 한류는 K-Pop·드라마 등 콘텐츠 소비를 넘어, 패션·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K-Style)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하고, 정책자금 우대 지원하는 등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한류신흥지역 대상 Mini KCON*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Mini K-Concert & Convention의 약자로 신흥시장 대상, 기존 KCON 대비 소규모로 진행)

마지막으로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쇼피(동남아 7개국 1위) 등 지역별 유력 쇼핑몰 입점 지원 및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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