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건설현장사고를 더욱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박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건설사고 사망자 확 줄인다"···건설안전 혁신방안
정부가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 추세를 가속화 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과제를 직접 제안받아 마련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
이는 역대 최저치로, 전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보니 11%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30% 이상 사고가 감소한 모습인데요, 또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 이상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혁신 방안으로 올해는 우선 사고 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내년에는 250명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안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포함했습니다.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수립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금지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비했던 과징금은 회사 규모별로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고, 민간공사의 감리 자격을 강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기계 장비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살피고, 기계, 장비의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 이 같은 방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정비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을 높이는 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소차·전기차 규제 혁파···'전동킥보드' 제도권 안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 규제를 혁파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읽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해서, 초소형전기차는 일부 자동차 전형도로에 대한 주행 허용을 검토합니다.
또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400kW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요.
장기적으론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인증 기준도 마련합니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그동안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 그렇다고 차로 다니는 것 또한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정부는 관련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차에 대해선 친환경 차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등을 제외해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전용 보험을 개발해 보험료 절감을 꾀합니다.
또한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의 충전소 구축을 독려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 차 의무 구매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 차 분야에서 15만 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0%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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