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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경제회복 전력"···질병관리청 승격 의결
등록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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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적 뒷받침으로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제3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자리와 수출 등에서 개선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 방역으로 올해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회복 신호를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내수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규제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저한 방역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자칫 방심해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입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유치원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체부 2차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하도록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무선국이나 전파응용설비를 개설·운용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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