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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계속된 부동산 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오히려 그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자.

홍남기 부총리가 새로운 보완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보다, 실수요자에게 반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오히려 투기 수요만 증가하여, 서울 등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을 서둘러 타개하기 위한 '민심 달래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1차 표적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더이상 2채, 3채를 보유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증세 정책을 펴게 됩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그동안 부동산 차익을 노리고 구매했던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까지 강력하게 증세를 매기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부과됩니다.

기존 4주택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중과 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세분화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역시 중과 세율을 최고 6%까지 높였습니다.

기존 종부세율은 3.2%였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층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 높여서, 2주택자는 20% 그리고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여기에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집을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해 62~72%의 고율의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성 다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음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역시 2년 미만의 단기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60~70%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필요 없이 집을 갖고 있지 말고 시장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의 키는 공급확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 공급확대 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 그리고 도심 내 기관의 이전 활용 방안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층들을 위해 특별공급 등을 신설해서 그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입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단기적인 처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책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인데요,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 보완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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