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02. 11시)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박미라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2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253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326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환자는 187명으로 3일째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발생 환자 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에서의 확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난주에 우려했었던 대규모 유행에 따른 환자 급증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설과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가 크게 뚜렷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중증환자 수는 124명으로 위중·중증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환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가병상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환자도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지정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에 국방부 군 인력을 투입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필요한 장비도 즉시 지원해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이 거점병원들이 권역 내의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여 9월까지 110개의 병상, 연말까지는 103개 병상을 차례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11개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에 500여 개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가시설을 확보하여 입소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2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3개소, 약 3,2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00여 명이 더 입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3개소에 약 1,500여 명 규모의 시설 추가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9개소, 약 2,900여 명 규모의 예비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 약 7,8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그간의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총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하였고 746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의 무단이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한 시위 사건에 대하여 총 385명을 수사해서 198명을 기소하였고, 14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일시철거와 결박, 주민대피소 내의 방역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수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출은 더욱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나흘째가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짧고 강하게 집중적인 거리두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출퇴근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이외에는 안전하게 집에만 머물러 주시고 약속과 모임, 행사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병원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위한 소통을 하였고 이분들도 정부의 합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통합당 등 국회도 의료계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진료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인 여러분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사전질의 중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추석에 평소보다 이동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지난 해 국민 이동량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석연휴를 대비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같이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3일간의 연휴 간에 국민의 이동량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추석연휴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지, 확진자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나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확산을 안정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진입시켜서, 최대한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추석명절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량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만큼의 이동량의 변화 또는 이러한 예상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향후의 이러한 방침들을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동에 있어서 추석연휴 기간의 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 특히 일상을 보장하는 것에 앞서서 방역의 조치가 전제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일상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논의된 내용 중에서 특히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과 관련된, 대중교통 관리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좀 상세한 사항은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 9월 2일부터, 오늘부터 철도공사에 일반인 대상 사전예매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고, SR의 사전예매도 당초 일정보다는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하여 현재 우선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판매비율을 50% 낮추고, 열차 내의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시행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의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내지는 조정 등이 함께 논의되고,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고 또 추석이 또 다른 감염병의 확산의 시기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장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중대본의 요청으로 군의관을 20명 파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군의관 추가요청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의료진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치료를 담당할 인력들이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구 상황 때도 저희들이 국방부 군의관 인력들을 요청해서 인력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증치료 병상 등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국방부에 군의관 인력들을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상황들을 계속 봐서 또 지자체나 병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원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고발취하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제출에 따라 취하했다고 어제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추가자료가 전자의무기록, 수술기록지 등 사실상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인되어야 하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조사에서 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근무여부를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어제도 한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수련병원부 쪽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병원 쪽에 사실을 확인할 때 만약 좀 더 상세한 병원의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사 권한에서 그러한 권한까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자에 대한 정보나 병원의 진료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 없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련병원 쪽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병원부 쪽에...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 좀 더 사실확인을 긴밀하게 해서 줄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는 고의로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고, 고의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고발이나 그런 조치에서 제하여지는 후속조치가 따르게 될 거고, 고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경찰 등의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음식점이 9시 이후에 매장 내 식사제한... 식사 제한을 했고, 하기로 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포장만 허용하는 등 방역강화조치가 시행이 됐지만,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빵집으로 신고가 된 매장 등은 규모가 상당해도 자리에 앉아서 음료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함에 따라 모임금지라는 방역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의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빵집으로 신고가 된 매장이 상당히 다양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에 2단계 방역,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키면서 설명드렸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야외활동들을 좀 더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식당·음식점 등에서의 저녁 9시 이후에 포장판매만 허용하는, 배달판매만 허용하는 조치와 함께 제과점을 포함해서, 그런 조치와 함께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해서만 카페와 음료판매점에 대해서만 낮 시간과 저녁 시간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는 수칙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이 프랜차이즈형 카페나 음료판매점들이 특성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장시간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 시설을 특정했던 것입니다.

카페의 범주나 혹은 빵집·제과점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식점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작은 곳, 큰 곳들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매장 내의 식사를 금지시키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쪽으로 갔다가는 너무 광범위하게 서민경제 쪽의 충격이 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봐서 우선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전체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경우 보유 병상이 어제 195개, 31일 기준입니다, 에서 오늘 182개, 1일 기준입니다, 로 줄었습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증환자가 전일대비 20명이 늘었는데 지역별 중증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어제 수도권 지역 중환자 치료병상의 감소는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지역별 중환자, 환자 현황은 저희 중대본보다 방대본에 자료가 있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박미라 환자병상관리팀장이 답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에서 현장...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저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났습니다. 한 의장은 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최 회장도 원점 재검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국회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날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공개토론 응할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실행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국회에서 나서주셔서 적극적으로 의사집단과 소통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나서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의사단체들이 진솔하게 얘기가 나누어지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서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현재 토론회에 대해서는 각국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7일 이후에 방침은 언제쯤 결정하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현재의 추세는 당초 걱정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의 확산세는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가 현재 우리 방역망에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방역망의 여력이 충분한 상태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금주 하반기쯤에 이러한 부분들을 방대본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또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존 질의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날보다 위중·중증환자가 20명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방대본 답변 사안이라고 기 답변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의 병원, 병상으로 배정됐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의료진 인력이 부족해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병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네, 아까 질문과 유사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대본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수도권에서 13개 병상, 보유병상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료진 또는 의료진의 부족 등으로 일반병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알려온 병원입니다. 그 규모가 지금 현재로는 파악되는 숫자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철회·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어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제 김강립 차관도 그간 논의가 진행되었던 여러 다른 분들과의 다른 목소리들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다른 목소리, 여러 사람'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철회·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할 경우, 어떤 면에서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답변은 사실 어저께 한 번 답변을 드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각 정책과제별로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첩약의 보험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법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가 철회하려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법령에서 위반되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그 협의기구 자체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이 들어와서 8개월간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철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의대에 대한 설립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철회를 한다, 만다를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통합미래당’ → ‘미래통합당’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이 모두 공익 의료계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충실하게 논의를 하자, 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실제 주요한 의사결정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회 차원에서 이미 의료계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일부 화답을 한 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다수의 학계나 병원계 쪽에서의 건의사항과 요구들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선결적으로 철회를 하기보다는 현재 정부는 정책추진을 중단해 놓고 충분히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자, 라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도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뉴스핌 박다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 국시 채점위원이 부족하자 복지부가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몇 명이었는지, 군의관 지원 요청은 채점위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문의가 아닌 군의관이 채점할 경우 정확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가시험을 1주 연기해 놓은 상태라서 이전 상황에서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전 연기하기 전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쪽에 대한 진료업무들이 가중되면서, 한편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채점을 하시기로 돼 있던 교수님 몇 분이 채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지를 해오셨고, 그 부분 때문에 국방부에 채점을 좀 지원해 줄 인력들을 소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력들은 현재 국시를 일주일 연기하게 되면서 현재는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점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오시게 되는 군의관분들의 어떠한 그런 채점 적합성을 보면서, 채점에 있어서 심오한 부분부터 단순채점을 할 수 있는 술기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부분들의 역할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당시에는 좀 더 그러한 쪽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도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몇 건인지, 진료연기, 수술치료 등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공개 가능한 것인지를 보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코로나19 관련된 질의입니다. BBC 배원정 PD님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BBC 배원정 PD님 질의입니다. 현재 감염된 교회가 총 몇 군데인지 그리고 전체 감염자 중에 교회 감염자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어제 질문드렸는데, 역학조사팀으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쭙니다.

이 내용은 방대본 질의사항 같긴 한데 혹시 답변.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러한 상세한 역학조사의 결과 부분들은 사실 저희 중수본으로서는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방대본 쪽에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서 답변을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코로나19 관련된 질의입니다.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현재 확보된 명단 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와 방문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명단을 통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5,300여 명 정도 명단을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한 3,900명, 74% 정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있어서는 좀 해석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핸드폰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서 명단을 받다 보니까, 이 명단의 수치 전부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지 부분들은 다소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파악한 명단들은 한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1만 8,500여 분, 한 43% 정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4만 3,000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모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선 연락을 해본 경우에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부근을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함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단계 간 격차가 크다 보니 국민들이 거리두기 격상·격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각 단계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부분적으로 추가되다 보니 방역 강화조치가 일관성이 없고 국민들의 방역조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리두기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격상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를 좀 더 구체화해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방안은 따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리두기를,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내용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19의 그 당시의 유행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으로 그냥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유행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대규모 집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을 타고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거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할 때도 있고 현재처럼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집단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연쇄감염이 나타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단순한 수치들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해놓고 유행 양상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의 내용 구상에 있어서도 이런 유행이 어느 경로를 타고 주로 확산되는지, 어디를 위험집단으로 지금 연쇄적인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그 위험도가 높은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보유하는 쪽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 3단계 체계는 거시적인 큰 틀을 제시하고, 실제 미시적인 부분들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내용과 수위들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이 거점병원들이 권역 내의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수도권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전담병원이 새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전담병원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지역 대학병원은 심각한 인력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점병원 직원이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총괄하는 경우 환자 관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겨지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감염병 거점병원, 전담병원이 지정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중수본 병상관리팀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상 강원도는 수도권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강원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어서 같이 권역별로 대응을 할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전담병원이 새로 지정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거점전담병원은 지금 권역별로 지금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3개 병원 또는 치료역량이 높은 국립대 병원 중에서 실제로 병상 배정이나 중환자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새로 지정되는 방식 또는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모두 테이블에 놓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권역별로 계속해서 해당 병원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가 현재 중수본 내 인력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서 인력지원이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즉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저희가 민관이 합동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NMC에 가서 가동되고 있는 중앙공동대응상황실과 비슷한 모형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지정되는 현황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고,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도자료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도 병상 관련 질의인데요. 좀 기 답변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이상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몇 개 병원을 지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는 일반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만 입원·치료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미라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장) 아시다시피 중증환자 병상은 타 병상과 달리 요구되는 시설, 장비, 인력이 많아서 단기간에 확충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병원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중환자 치료경험이 있거나 해당 교육을 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여, 시설장비를 갖추고도 중환자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은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통계를 산출하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중증환자,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안정적인 병상을 확보하기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만을 위한 병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 중수본에서는 적극적인 보상 등을 통해서 의료계는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보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담병원 지정안과 보상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료계에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중환자 병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금일 중대본 자료 중에서 국방부와 협력하여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에 군 인력을 지원하고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간호사 양성 11개 교육기관과 251명의 교육생 선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시작과 종료시점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공백기간 중에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공백기간 중 보완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인력들을, 자원봉사 지원인력들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 중에서 중환자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환자 치료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그렇게 여하튼 할... 그분들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별도의 교육체계는 향후 11월 이후에 어떤 유행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미리미리 양성하자, 라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50여 분의 간호사분들이 지원해 주셨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중환자실 경험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한... 교육기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한 3주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8주 정도 해서 중환자실의 어떤 경험 여부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한 군데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직접 중환자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의 병원들, 즉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같은 국립병원들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서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대학병원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인력들을 분산해서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중환자 치료인력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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