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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흩어지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정치권에서는 편가르기나 파시즘적인 구호, 또는 연대를 호소하는 표어로 사용됐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에 따라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흩어지면 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을 한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흩어지는 것"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30일 브리핑)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의 연대.
비대면 사회에서 이 연대가 흩어짐이라는 게 역설적이면서 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연대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외출을 하고, SNS에 올린 이들이 큰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걸린다."
코로나19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하는 슬로건 아닐까요?

#노인을 위한 금융
우리나라 경로우대제도의 연령 기준은 현재 65세.
만65세가 되면 자의 반 타의 반 국가 공인 '노인'이 되는 겁니다.
최근 이 연령에 대한 재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의 201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5.5%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4.8%에서 1%p가량 늘어난 건데요.
문제는 노인들의 디지털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 점포 수는 줄고 있고, 많은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노인들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몇 가지 살펴볼까요?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춘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해 주는 상품을 공급하고,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만들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다.
보이스피싱, 불완전 판매 등의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요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배력 확대
공익법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복지나 종교, 교육, 장학, 의료 사업 등 비영리 사업이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법인 출연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대기업도 공익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그룹지배 확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른바 꼼.수.죠
공정위가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41개 집단 소속 75개 비영리법인이 138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 계열출자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또다시 계열사에 출자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현재 공익법인의 이사진 85%가 특수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 자체가 대표인 경우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이사회의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고 이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부의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생기면 이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결국 가장 바람직한 건 재벌 스스로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익법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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