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 내용,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리스크 점검 내용,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각 분과별로 핵심과제 추진실적,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논의 및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분과별 점검 내용 외에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간 경제계·당·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첫 회의 이후에 총 170여 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혁 T/F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추후 확정된 과제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은 후속조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뉴딜펀드 조성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고 계시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다양한 민간 뉴딜펀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뉴딜펀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하에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분야와 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중점 추진 필요과제,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9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총 4.8조 원 중에서 3.4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은 2.4조 원 중 약 1.6조 원, 그린 뉴딜은 1.2조 원 중 0.9조 원, 안전망 강화는 1.1조 원 중 0.9조 원을 집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의 경기위축을 경험했던 우리 경제는 4월 이후에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7월 이후에 수출 부진이 크게 완화되면서 3/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반등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회복세를 보여 온 대중교통 등 이동지표가 8월 중하순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숙박, 음식, 여가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지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3월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방역 생활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 등으로 소비위축 속도는 다소 완만한 모습이나, 소비 비중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영향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된 업종들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1차 확산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이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노력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OECD에서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망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이후 그간의 회복흐름 등을 반영하여 6월 전망대비 1.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국가별 편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세계경제 전망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신흥국들은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시보다는 0.2%p 하향 조정되었으나, 6월 전체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전망 대비로는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월에 비해 상향 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위기 이전과 비교한 2021년 GDP 수준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권고와 관련하여 OECD는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디지털·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부분 한국판 뉴딜, 2021년 예산안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4차 추경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반등 및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보고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3차 추경사업 등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과 고용유지, 가족돌봄제도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돌봄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하여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중소기업 현장부담 정비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허용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중심으로 작지만 도움이 되는 45건의 규제 정비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주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12.4조 원+α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의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포함된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추가 신규과제도 촘촘히 발굴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도입,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개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강화,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 원, 특례보증 2,000억 원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확산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에게도 비대면·디지털 흐름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영서비스 혁신, 매출 증대의 성공사례가 나오는 등 디지털에 대한 고무적인 인식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여섯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대책이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다면, 이제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대응한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하겠습니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 소상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 개 보급하고,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기기,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025년까지 1만 개 보급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슈퍼, 스마트 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022년까지 8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 교육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즉 '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400억 원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20만 개의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배달플랫폼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업종별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 및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간편결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업현장이 스마트해지고 디지털 격차해소, 상생문화 조성을 통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간 협력이익공유 모델 발굴이 2018년 11월 발표된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인가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에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온라인몰의 구매액 일부를 오프라인상의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 사례가 화장품 업계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고객은 화장품을 체험하고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인터넷몰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리점과 화장품 인터넷몰이. 그래서 화장품 인터넷몰에서 발생하는 구매액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몰을 통한 협력이익공유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지금 상생협력법에, 특히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을 담은 상생협력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도 재발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중기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단말기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생협력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이고, 이 중에 몇 퍼센티지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이번에 저희가 대책에 담은 400억 원은, 상생협력기금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단말기, 키오스크와 같은 단말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규로 매년 100억 원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상생협력기금과 관계없이 신규로 조성되는 금액이고, 전액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많이 담겼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외에 추가로 고려 중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질문하신 대로 이번에 세액공제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6월 말에서 연말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방안이 발표됐고, 아마 조특법 개정이 되면 실행될 겁니다.

이러한 세제지원 이외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안건으로 논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상한폐지 법안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의원입법으로 상한폐지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발의와 다른 점이 있는지 포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소위 RPS 비율이 지금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대로 법률, 신재생법에서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로 규정하고 있어서 10%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2021에서 2022년까지 RPS 비율을 1%p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비율을, 시행령에 비율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신재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데, 의원입법안이 9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정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과 별도로 정부입법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입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간단히 설명드린 그런 정부 입장에 따라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중 확인 가능한 것인지, 주요 기조 포함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투자 가이드라인을 지금 초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들이, 관련 부처 그다음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이드라인은 결국 정책펀드들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넓게 투자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이드라인은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어느 분야, 아주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그 분야 내에서 품목들을 사례를 적시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도 사실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사전적이게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가 없어서 가이드, 좀.... 모호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까지 담아서 9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