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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주요 내용은?

2019.01.11
◇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3조 6,7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정책자금 운용 목표와 계획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기업금융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순배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과장)

◇ 임보라 앵커>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 3조 67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기 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순배 과장>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음.
- 예년 수준인 3조 6,700억원 규모의 융자 운용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상환이 가능한 소액 성실상환제를 도입

◇ 임보라 앵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핵심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 이순배 과장>
ㅇ 올해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과,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그리고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지난해에는 3조 7,3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순배 과장>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인정된다면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
* 2.3%(‘19년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vs 3.87%(’18.11월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 ‘18년 중진공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78.7%

◇ 임보라 앵커>
사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죠.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소액 상환제도)

◆ 이순배 과장>
□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자금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올해 ‘소액성실상환제도’를 도입하였음.
- 정책자금 원금 상환 중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다면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에는 만기도 연장하여 자금애로를 줄여줄 예정임

<예시 : 2억원 대출, 분기별 5천만원씩 4분기 상환 일정에 애로 발생>

·(소액상환) 대출금 상환 애로가 발생하여 1·2분기 상환원금 1억원을 일정기간(예 : 5개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소액 상환기간에 추가 도래하는 원금을 다음 기수로 자동 상환 유예
·(만기연장)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만기연장(1년)을 지원
·(예시) 총 대출잔액 2억원을 보유한 기업인이 1기 상환분 5천만원과 2기 상환분 5천만원에 대해 상환애로 발생시 원금(1억원)을 2기부터 특정기간(예 : 5개월) 동안 소액(2천만원)을 성실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 기회 부여

◇ 임보라 앵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자금신청이 제한된 기업이라도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순배 과장>
ㅇ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이런 경우라도 기술우수 유망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융자제한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을 결정하여 기술사업화의 기회를 부여할 것임
·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임보라 앵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순배 과장>
ㅇ 자율상환제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중임.
- 올해부터는 자율상환 설계시 최소 상환비율을 10%p 낮춰(25%→15%) 부담을 줄여주고, 대상 자금도 창업기업자금 중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

◇ 임보라 앵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분야에 지원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중점 지원대상, 정확히 어떤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순배 과장>
□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8대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임보라 앵커>
유망 기술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 이순배 과장>
ㅇ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 기술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3,300억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2,800억원)
** 지역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500억원

◇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하신다고요?

◆ 이순배 과장>
ㅇ 지난해 9월 지역특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 도입됨에 따라,
-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그동안 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었죠.
이에 이번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지원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죠?

◆ 이순배 과장>
ㅇ 지난해부터 전용자금(3,3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자금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확대한 5,000억원의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 또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임

◇ 임보라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혔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이순배 과장>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임.
-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는 곧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일자리창출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임보라 앵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할 예정이시라고요?

◆ 이순배 과장>
ㅇ 올해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신설하였음.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임.

◇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순배 과장>
ㅇ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가 시 일자리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ㅇ 고용창출에 따른 배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성지표는 일자리를 창출한 양에 의해 점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며,
-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에게 지원되는데, 이 평가를 구성하는 지표들도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에 더 큰 점수비중을 부여할 것임

◇ 임보라 앵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순배 과장>
ㅇ 정책자금은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
ㅇ 우수기술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한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기업금융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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