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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PC방 살인사건 언급 "심신미약 감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2018.10.30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최근 일어난'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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