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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록일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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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대통령님이 15개국 해외 순방에 힘입어 2700억원 규모의 MOU와 수출개혁을 채결하고 세계시장 개척을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료해외진출법의 재정으로 해외환자 유추와 의료진 진료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구조 3000억원의 제약 기술 수출등 우리 보건의료가 세계로 진출하는 원년이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바이오헬스산업 전체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IOS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료한류를 세계적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둘째로 , ICTO와 보건의료기술의 융합인 원격의료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험하도록 확산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점유의료 산업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법척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외국인 환자종합창구를 개설하여 서비스의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법 유치 브로커를 단속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통해 40만명 외국인환자 유치목표를 달성 하겠습니다.
작년 대통령님 해외 순방 이후 한국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중동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럽패키지를 수출하고, 러시아는 한국 의료인 면허인증 확대 등 현지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력이높은 동부연안에 집중하고, 중남미지역에서는 FTA체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지역을 확대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스퀘어의 해외진출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페루, 중국, 칠레 등 7개국에서 MOU후속 사업을 추진하여 원격 의료진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원격모델 개발을 통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더 확대하고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난주 군부대 방문시 최전방 장병들에게 원격의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취약지 원격의료를 더욱 확대하여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장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농촌과 돌봄 시설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역과 질병등을 더 찾아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습니다.
용화소식 표준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MRI등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 대구에서 실시하고있는 지역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서울까지 확대하고, 서울 대구등 먼 지역간 진료정보교류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한미약품과 같은 제 2, 제 3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투자 지원, 임상시험센터 건립등을 통해 제약기업을 위해 R&D에 더 투자할수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허가 기간 단축, 특허우선 심사료 감면 등 관련 구제 개선으로 시장진입을 촉진하며 바이오약품과 글로벌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고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정밀 재생 의료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밀 재생 의료는 개개인 맞춤형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를 줄이는 미래의료의 핵심으로 시장 규모가 매우크며, 고성장 유망신산업 분야입니다.
맞춤 치료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바이오뱅크, 줄기세포은행 구축 등 핵심 연구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예방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 외 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정밀 재생 의료시장 형성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산업도 해외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중FTA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 점유율을 2%까지 높이고 기업, 의료기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제품개발로 시장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으로 인체 삽입형 인공심장 등 고위험 의료기기 생산비중을 35%까지 높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산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를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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