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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량은 증가했고 상호 투자 확대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인데요.
한미 FTA 5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집중 점검해 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1.
한미 FTA 지난 5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세계 경기불황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만큼은 활발합니다.
양국 교역량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죠?
3.
한미 FTA 가장 대표적 수혜 품목은 승용차 수출입니다.
반도체와 항공 부품도 효자 노릇을 했죠.
미국시장 점유율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수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상품 수출이 늘어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확대가 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미 FTA 효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4-1.
아시아 전략시장으로 한국을 활용한 측면도 미국 자체적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5.
한미 FTA 체결당시 우려가 된 부분은 농축산물 수입 문제였죠.
예상과 달리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5-1.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가 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국 농축산물 역시 관세인하와 철폐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담 없이 소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6.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 ‘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할 한미 FTA 활용멘터링10선’을 공개했습니다.
원산지 증명! 품목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사후 검증 중심인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과 수출 증진을 위해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7.
가장 큰 변화는 양국 투자유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인데요.
투자유치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8.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9.
대선기간 내내 한미 FTA를 비난하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아직 재협상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재협상 시도를 해올지, 시도한다면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10.
미국은 재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관세처럼 수입규제를 강하게 압박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 텐데요?
11.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정부는 미국 보호무역에 대비한 신통상 정책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우리 무역을 지킬 방안일지,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미 FTA 지난 5년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요.
한 단계 격상된 다음 성적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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