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3. 16시)
등록일 : 2020.09.13
미니플레이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3.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월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22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적용되었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또는 완화를 결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주의 경우 110명~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명~110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대구·경북의 유행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양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로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합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잠복감염을 최소화 시켜놓을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유행상황의 호전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인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역당국자로서 어려운 부탁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은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유행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 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주십시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자면서도 살갑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분들, 서로를 배려하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잊지 않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면서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장관님 시간관계상 질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석하고, 그 이후에 배석자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 사전 질의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예, 조금 더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 전체로 봐도 99명이었고, 특히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60명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확진자 수의 감소효과가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던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앞으로 상당 기간은 확진자 수를 좀 더 적은 수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완연하게 두 자릿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으로서는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가 그리고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던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도 현 단계는 오히려 너무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이고, 특히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그런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수렴과 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 우선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그런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을 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의무화하고 또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일부는 방역을 조금 완화시키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역조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로 일부는, 2단계로 전체적으로 내리지만 일부 시설과 또 영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그런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추석에 대해서는 2주간의 특별방역,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추석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또 예상되는 국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 행동들에 대해서 보다 적합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미리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서 국민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세 번째 질의가 장관께서 기 답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수준은 현재 2.5단계 수준과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추석연휴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향이나 친지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 그리고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집에 머무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가 5일이나 지속이 되고 또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석 전에 어떠한 상황으로 안정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의 어떤 상황보다 추석 때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의 거리두기의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연휴 때 적용함으로써 추석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어떤 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사회 감염전파의 위험성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전의 어떤 단계들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단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강화된 조치들을 통해서 추석연휴를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이 답변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대생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국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시험을 볼지를 검토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예,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질문> (사회자) 네, 지금 답변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반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강공원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일반음식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은 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증해 주는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밀집함에 따라서 서울시가 조치를 했던 부분인지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가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회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은 교계와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결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교계와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는 우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계와 좀 더 논의를 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한 좀 더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지를 폭 넓게 의견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일정들은 좀 정해져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 보호자, 직원 등에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입원환자뿐 아니라 병원 출입자들이 모두 감염위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 병원 쪽에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쪽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든, 그 보호자든, 종사자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나 혹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 병원 쪽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필요성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에 기준에 의한 증상 등이 없다 하더라도, 혹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보호자나 혹은 다른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환자분들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 내용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셨는데, 기존에 여러 고위험시설 중에 특별히 PC방만 별도로 지정 해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고위험시설 지정과 해제가 계속 있어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고위험시설 어디, 어디 총 몇 곳인지,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해제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중위험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부분들을 조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PC방은 14일 0시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항... 해제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PC방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당분간 출입이 금지가 되고 그 외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해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위험시설은 12종인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빠지고, 총 11개 시설로 고위험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다음에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등이 해당됩니다. 방문판매 등 그리고 대형학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그다음에 뷔페 등 해서 총 11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규 환자 발생 진정세와 사회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에 가을,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지금처럼 단계를 올리고, 봉쇄와 제한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많은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장 궁금해 하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 이와 관련해 준비 중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전략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방대본 그다음에 중수본, 중대본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연휴 때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의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이 추석연휴에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방역, 지금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유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대응 상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간의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의료대응에 대한 역량들이 함께 좀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방역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적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단계조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가지 질의는 모두 의대, 의사국가고시 관련된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국가고시 관련해 정부 입장은 기존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 시험을 하지 않을 예정인지, 아니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논의해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의과대학 및 의전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시 추가 접수와 관련해 의대협이나 의료계와의 접촉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이 부분들은 여러 오해의 소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말로 다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을 하는 바이며,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분들도 모쪼록 학업현장으로 복귀하여 학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