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민생규제 혁신 토크콘서트
등록일 : 2018.10.26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요.
접수된 5천2백여 개 의견 가운데 26건이 선정됐습니다.
참신한 제안들 곽동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사람들이 사는 빌라 뒤편.
갈라진 옹벽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 장치는 없고, 위험을 알리는 팻말 하나만 놓여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정 찬 씨는 이를 보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에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정 씨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제안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찬 / 안양시 공무원
"위험요소가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은 저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끔 범위를 한정해놓고 있는데요. 보수보강 진척이 없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좀 넓혀달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는 정씨의 의견 외에도 5200여 개의 제안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 중 선정된 26개 과제를 살펴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생활불편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급식지원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이, 국민안전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표지판에 출구와 거리를 표기하자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신선한 시각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각으로 많은 제안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만들고 국민 모두에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선정된 26건의 제안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요.
접수된 5천2백여 개 의견 가운데 26건이 선정됐습니다.
참신한 제안들 곽동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사람들이 사는 빌라 뒤편.
갈라진 옹벽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 장치는 없고, 위험을 알리는 팻말 하나만 놓여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정 찬 씨는 이를 보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에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정 씨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를 제안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정찬 / 안양시 공무원
"위험요소가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은 저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끔 범위를 한정해놓고 있는데요. 보수보강 진척이 없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용도를 좀 넓혀달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는 정씨의 의견 외에도 5200여 개의 제안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 중 선정된 26개 과제를 살펴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생활불편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급식지원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이, 국민안전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표지판에 출구와 거리를 표기하자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신선한 시각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각으로 많은 제안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만들고 국민 모두에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선정된 26건의 제안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59회) 클립영상
- 남북 군사합의 이행 속도···한반도 정세 전망은? 23:11
- 시진핑-아베, 오늘 정상회담 [월드 투데이] 05:17
- 산후조리지원서비스란? [돈이 보이는 정책] 03:57
- 남북 장성급회담 시작···군사공동위 구성 등 논의 02:48
- DMZ서 6·25 전사자 유해 첫 발굴 01:56
- 비건 특별대표 29~30일 방한···"비핵화 해결 논의" 00:28
-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서로의 다름 포용해야" 02:13
- "혁신도시, 이렇게 바뀐다"···맞춤형 전략 수립 02:01
- 지하철 대형사고 대비 훈련···"철도 안전 강화" 02:00
- 국민이 직접 제안···민생규제 혁신 토크콘서트 02:11
- 칼날 겨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은?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