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명민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조정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달라진 점은?>
명민준 앵커>
올 한 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이 근로자 고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연계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됐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란 무엇인지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원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이지 않았습니까?
(올 하반기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내년까지 연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가요?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방향을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내년부터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는데요.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21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비과세 근로자란 무엇이고 이번에 직종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인상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이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대상은 얼마나 확대되나요?

명민준 앵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죠.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죠.
올해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상과 지원 규모는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명민준 앵커>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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