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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는?
회차 : 453방송일 : 2019.08.09재생시간 : 18:50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책 시행 2년 간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케어'시행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중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임보라 앵커>
'문재인 케어'로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크게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2017년 8월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고 취약계층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그 결과 이달 기준으로 목표로 했던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28%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와 2·3인실 상급병실이 9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초음파 5000억원, 의학적비급여 5000억원 순이었다.
보장성 확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600만여명(수혜자 중복)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우선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 1조4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낮추는 등 아동·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본인부담이 8000억원 경감됐다.
항목별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가장 많은 2098만명이 6093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이어 노인 외래진료비로 683만9000명이 2240억원, 상·하복부 초음파로 217만명이 1451억원, 뇌·혈관·특수 MRI로 56만6000명이 1243억원, 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로 48만9000명이 739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부담경감으로 101만9000명이 1215억원 등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임보라 앵커>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감되었나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특히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비용 경감이 대표적이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해 4월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때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가 최대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다. 뇌·뇌혈관 MRI 검사비용은 최대 66만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8만원으로 4분의 1이 됐다.

임보라 앵커>
의약품도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고 하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2016년 대비 지난해 항암제에 41%, 희귀질환치료제에 81%씩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4월 척수성근위축증 주사제는 1인당 약 3억~6억원에서 580만원 미만까지 큰 폭으로 낮아졌고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한 명이 치료 주기(4주)당 부담해야 할 비용이 6000만원에서 235만원까지 줄었다.

임보라 앵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이 인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 보장률도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보장성 대책의 향후 계획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등 필수적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흉부·복부 MRI(10월), 신장·방광 초음파(2월), 전립선 초음파(9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응급실·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7월)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 병상도 올해말 5만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까지 확대하고 의약품은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보라 앵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과제들도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련해 소개해주시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2022년 10만 병상)를 확대하고, 공(公)·사(私)의료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도 지속하면서 신포괄수가 확대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후퇴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케어 숙제다.
현재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토록 한 국고지원금은 도입된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13년간 미지급된 규모만 24조5374억원으로 추정된다.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과 관련해서 처음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수립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인가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동시에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보상 등을 강화하는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보라 앵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있나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임보라 앵커>
‘문재인 케어’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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