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 주요 내용을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발굴한 과제 가운데 수소차에서 5건, 가상현실 9건, 의료기기 11건 등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합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 할 수 있었는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수소충전소인 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시설 간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해 저장식뿐만 아니라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가상현실 부분에서는 내년 3월부터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영화 탑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설치 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탑승인원 기준을 6인승으로 늘리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밟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넓히고,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신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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