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직업계고 지원 방안 교육부 브리핑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된 지 이제 3일차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등교를 위해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학교 주변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의 기회를 무기한 유보하기 보다는 직업계고 등교수업, 실습수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직업계고 지원 및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범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고졸인재 채용을 주저하는 기업을 변화시키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예상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 실습수업을 위한 VR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기능사 시험을 7월경에 한번 더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고졸 채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블렌디드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 기간을 운영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후 기업의 고졸취업 수요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교원, 실습환경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산업 변화에 발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운영, 유연한 부전공 과정 개설 등을 통해 신산업 변화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은 지속적으로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취업전담교사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매뉴얼 개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합동 점검과 함께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능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과 함께 모든 직업계고에 발명, 지식재산교육을 도입하고 고용부와 함께 1, 2학년때부터 우수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AI특화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후학습 경로를 더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며 기업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서 기업 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해서 이들과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협업을 통해 현잔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 수당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업이 고졸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용부의 클린사업과 융자사업을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우선 지원해서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두어서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1인~5인 미만의 영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금융위, 은행연합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우대, 은행금리 우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조달청과 협업해서 앞서 언급한 선도기업의 혜택에 더해 정책자금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 선도기업에는 고용부와 협업해서 선도기업과 우수선도기업의 혜택에 더해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우대,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고졸취업 우수기업 DB를 새롭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하고 기재부와는 고졸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 병무청과 연계해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군 복무중에 직무 교육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줄여서 고졸 채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잔존율이 높은 고졸인력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의 우수협력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와 대학에 연계 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과 연계해서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과 함께 고졸취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은 직업교육혁신 지구를 시범 운영해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은 고졸취업활성화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은 지역별 협의체를 축으로 고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해서 정부 차원의 고졸취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추진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부처는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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