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의 '정상가격'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을 두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사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협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가격을 두고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임의로 정한 잣대를 통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인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상가격'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대환 앵커>
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부당이익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정상가격, 이를 두고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717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155명···"할로윈데이 집단감염 경계" 02:29
- 한-라오스 정상, 재수교 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 00:33
- 스마트시티 현장방문···"10조 투입·일자리 15만개" 02:20
- 정부·종교계 "사회적경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 02:10
- '코세페' 11월 1~15일···1천300여개 업체 참여 00:24
- 전자제품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3년 간 5천 건 00:24
- 청산리대첩 전승 100주년 기념식 내일 개최 00:21
-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5년 연장 01:48
- 소비쿠폰 발급 재개, 예산 비중 가장 큰 농수산물은 제외? [사실은 이렇습니다] 05:03
- 공정위 '정상가격', 자의적 기준에 의해 규정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0
- 한국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 강화 방안은? 13:47
- 미 FDA,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월드 투데이] 03:02
- 소비쿠폰·코리아세일페스타···경기 회복 위환 지원책은? 17:21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23. 11시) 12:06
- 단풍놀이도 비대면 [클릭K]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