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공포···강력한 항의와 유감"
등록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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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신경은 앵커>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재차 전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지난 날, 즉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를 받는 27개국 중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따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우리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오늘 오전)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합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한편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상이 늘어날지 관건이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차원에서 개별허가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입 허가가 된 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는 시행세칙을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일본 정부는 한편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해, 한국이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신경은 앵커>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재차 전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지난 날, 즉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를 받는 27개국 중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따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우리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오늘 오전)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합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한편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상이 늘어날지 관건이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차원에서 개별허가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입 허가가 된 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는 시행세칙을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일본 정부는 한편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해, 한국이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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