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M&A 심사·손해액 3배 배상
등록일 : 2019.08.14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앞으로 외국으로 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시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외 기업과 인수 합병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해 피해를 주면 최대 3배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단말기에 쓰이는 광시야각 기술을 보유한 '하이디스'는 2000년대 두 차례나 중국계 기업으로 인수됐습니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기업은 기술을 빼내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도 모두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기, 전자 등 기술 159건이 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만 25건입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근절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인수 합병을 사전 통제합니다.
외국인이 국가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경우 그동안은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지원 없이 기업이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인수 합병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재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사무관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M&A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국가안보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M&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내년 2월쯤 시행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앞으로 외국으로 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시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외 기업과 인수 합병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해 피해를 주면 최대 3배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단말기에 쓰이는 광시야각 기술을 보유한 '하이디스'는 2000년대 두 차례나 중국계 기업으로 인수됐습니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기업은 기술을 빼내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도 모두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기, 전자 등 기술 159건이 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만 25건입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근절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인수 합병을 사전 통제합니다.
외국인이 국가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경우 그동안은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지원 없이 기업이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인수 합병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재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사무관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M&A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국가안보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M&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내년 2월쯤 시행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288회) 클립영상
- "역사 성찰하며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 02:35
- 광복절 경축식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서 개최 01:49
- 일제항거 이봉구 선생 등 178명 독립유공자 포상 02:25
- "가짜뉴스 경계해야···정책 추진에 속도" 02:00
- 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01:51
- 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M&A 심사·손해액 3배 배상 02:20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외교부 "적극 대응" 02:00
- "대-중소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독립" 01:57
- '광복절 역사여행'···"아픈 역사 기억해야" [현장in] 03:15
-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6천억원 사업 예타면제" 00:32
- 'DMZ 평화관광열차' 9월부터 정식 운영 00:20
- 강원형 일자리 협약···"보조금·세제혜택 지원" 02:00
- 2019 가을 여행주간···"취향 따라 떠나요" 01:50
- "한 달 타고 보니 침수 車"···중고 피해 주의 04:12
- 건국훈장 [뉴스링크] 03:05
- "의사결정·정책 추진 속도 내야" [오늘의 브리핑] 05:06
- 폭염대비 건강수칙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