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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직제개편안 25일 국무회의 상정
등록일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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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어제 열린 차관 회의에서 개편 방안이 가결돼, 다음 주 국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직제개편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입니다.
공공수사부 4개 부와 강력부 6개 부 등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곳이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민생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부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가 개정되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자리도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반부패, 강력부 산하의 수사 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집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편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중심·인권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논의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인사는 다음 주 후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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