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025년까지 '질 좋은 평생주택' 6만 3천 가구 확충
등록일 : 2020.11.19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정부는 또 다양한 계층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중형 임대 주택, 6만 3천 가구를 꾸준하게 공급한단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추진되는 중장기 공급 계획의 핵심은 질 좋은 평생주택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에 중위소득 130~150%를 신설해 일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가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자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데,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60~85㎡ 규모의 중형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중형 주택 6만3천 가구를 확충해 해마다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업체는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은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민간이 창의적으로 공공임대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른바 소셜믹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로 월세로 공급되는 유형의 주택은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세 전환을 이끌고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내려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