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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서울 청년, 대중교통요금 할인···찬반 팽팽

2019.03.06
조은빛나 앵커>
최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서울시의회에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수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수현 국민기자>
대학생 이규리 씨는 교통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매일 두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씩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규리 / 서울시 서대문구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교통비가 매달 십만 원은 훌쩍 넘는데 대학생에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이런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24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했습니다.
만 9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은 50% 이상을, 만 24세 이하 청년은 20% 이상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겁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19세 이상 청년에게까지 요금을 할인해주자는 게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송아량 / 서울시의회 의원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학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가족이 다 해결해줘야 합니다. (조례안 적용 시)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생활비 중 통신과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에 실업 청년들은 교통비 할인 대상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승혁 / 경기도 파주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면 저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황준현 / 서울시 마포구
"(저의 경우) 하루에 천 원씩 할인이 되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학생으로서는 큰 돈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교통비 할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할인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 해 여기에 들어가는 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과 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자를 안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청년 교통비 할인이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할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태화 / 서울시 서초구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이랑 학생 신분인 사람이랑 같이 할인을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취재: 김창현, 박소은, 이규리, 전승희, 정예슬 국민기자)
(촬영: 손한성, 이유선, 장수아 국민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운임 손실분에 대한 보전 없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할 경우 안전한 공익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할인은 지난 2015년에도 추진됐다 재정 부담으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조례안의 시행 여부에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심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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