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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엇보다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하고, 각 부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개혁과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사 육아 전념 인구가 7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여성일 것으로 보는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2030년까지 1인당 GDP가 매년 0.9%씩 늘어날 수 있다는 OECD 연구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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