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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이것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 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대책의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양자와 다자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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