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2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좋은 제언을 해줬고 그 제언들이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들에 반영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불씨를 꺼드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되어서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연결돼 있는 해외동포 네트워크와 고학력의 청년 인력이 풍부하고 중국과 아세안 등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서비스 시장이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여건입니다.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세계적 수준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발달된 ICT를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달체계와 관련해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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