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진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그 방안을 마련했고, 규제에 가로막혀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과 최대 무역 흑자, 그리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 제 값 주기, 인재 양성 등 이 세 가지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규제 개선 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산업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민간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도 사람이 중요하지만 서비스는 사람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만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값 주기를 통해서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고, 중소기업도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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