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로 금융인 3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입니다.

그만큼 금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금융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였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제2의 무역입국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예산을 새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실물경제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금융의 기본책무를 재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창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글로벌 금융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와 견줄 수 있도록 끌어올려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도록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창조적 금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금융기법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철제하고, 감독관행이나 방식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금융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은 사람과 사람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금융권에 돈을 믿고 맡긴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평생 노력해 온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열악한 분들의 삶을 더 밝게 해 주고, 더 나온 삶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 신뢰를 되돌려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립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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