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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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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할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이 단지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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