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4년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 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하고, 또 각 부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질환에 걸려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 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늘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12년 기간 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과 2,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상망의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 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 누출 규모가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8월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T/F를 구성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시적 성과는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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